방송매체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보호- 독일 헌법이론을 고찰하며 -

이부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59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영방송사가 특정한 범죄사건을 재현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경우, 실제 인물(범죄자)의 인격권을 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영방송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전통적인 기본권의 방어권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에서 사인(민영방송사)에 의한 다른 사인(범죄자)의 인격권 가해 문제로서, 헌법이론상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지게 된다.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수단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헌법재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사용한다.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주요 기본권은 ‘일반적 인격권’이다.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 인격의 존중 및 발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인격권 보장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는 자신의 인격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을 지닌 존엄한 주체로서의 인간은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영역은 ‘사생활의 보호’와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수단의 ‘적절성’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범죄자 이름 전체를 지칭하면서 실제 사건을 연기하여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대중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격권에 가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입법상 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격권 가해의 경우, 국가가 사후적으로 사법(司法)적 판단에만 의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수단의 효율성’ 심사와 관련하여, 국가는 기본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첫째, 실제 인물을 ‘낯설게 묘사’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방송에서 그 사건 관련인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 피해자 등 관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영화 전후에 ‘문구 공지’로서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대중에게 공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후에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개선된 보호수단이라 볼 수 있으므로, 수단의 효율성에 위반된다. ‘법익의 균형성’ 심사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법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어느 정도로 그 실제 인물이 인격권의 가해를 받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비교형량에 있어서 첫째, 그 표현과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서 이해되고 실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는 정도가 중요하다. 둘째, 인격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묘사의 제한 정도가 중요하다. 묘사에 대한 제한이 강해지면 질수록,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허구화는 더욱 강해진다.

When a private broadcasting company broadcasts a documentary on the basis of a specific crime, it infringes on personal rights of real persons.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y a private broadcasting can not be solved by the problem of defensing rights. In this case, as a matter of personal rights of other civilian(criminal) by civilian(private broadcasting company),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n constitutional theory.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is used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a state uses appropriate and effective safeguards. The main fundamental rights limited in this case are ‘general personal rights’. ‘General personal rights’ can be said to be the fundamental rights of respect and manifestation of individual personality. In the guarantee of general personal rights, the subject of the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able to decide for himself about his personality. The protection of ‘general personal rights’ can be called ‘protection of privacy’ and ‘self- determination of social personality’. n relation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examination, if the public can freely watch the documentary depicting the actual event by referring to the whole name of the offender in the broadcasting, failure to take preventive measures does not adequately meet th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efficiency of the measures examination, the State should take ‘effective’ and ‘adequate’ safeguards to protect victims of fundamental rights. The measures of alienation is therefore the means of choice, where it is not decisive for the film action on the recognizability of the real role models. The project should seek the consent of each recognizable persons and regulate this contractually. Another measure to relieve risks is provided by the inclusion of so-called »disclaimers«, for example, the use of billboards at the beginning or the end of a film to inform the audience which parts of the film are allowed to be authentic and which are not.

#general personal rights #freedom of broadcasting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the balance of interests #duty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성룡 / 2014 /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혐의보도와 형사사법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25(4):1~28

배병일 / 2001 / 방송보도와 명예훼손 - 그 요건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8:247

양천수 / 2016 /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 영남법학 (43):209~239

이민열 / 2016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형량 / 경인문화사

이부하 / 2016 /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 독일의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7(2):137~15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부하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