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구길모

법학연구

2015 .12

횡령죄의 미수·기수·완료와 관련된 특수문제

손동권

형사법연구

2015 .01

횡령죄의 성격과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을 대상으로

이창섭

법학연구

2013 .08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해석론 : 위험범의 개념적 이해와 관련해서

김성규

법학연구

2015 .05

장물알선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배

배미란

홍익법학

2015 .01

장물죄의 구조와 문제점

이정원

중앙법학

2017 .06

횡령죄의 기수시기- 횡령죄는 위험범인가?

강수진

고려법학

2014 .01

보관자의 불법처분을 알면서 취득한 자의 형사책임

이수현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조기영

법학연구

2015 .01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김태명

형사법연구

2019 .01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조기영

형사법연구

2014 .01

스포츠 기수의 정보처리 과정 : 분석과 적용

유진

한국교육문제연구

1992 .12

이중 신분범과 형법 제33조 : 업무상 횡령죄를 중심으로

권오걸

법학연구

2011 .05

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류화진

원광법학

2020 .01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

조현욱

동아법학

2013 .02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의 현금인출과 횡령죄 : 형법상 소유권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조성훈 ,  최선웅

법학평론

2020 .04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김신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하)

이상원

저스티스

2012 .10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여부

황병돈

홍익법학

2013 .01

주주권 분쟁 중 발생한 변호사 비용 지출행위와 횡령죄

이상훈

법·제도

20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