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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수 (웹투어) 이동화 (경희대학교) 서원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관광연구 제35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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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글로벌OTA의 불공정약관과 그로 인한 환불불가 규정을 주제로 한다. 글로벌OTA(Online Travel Agency)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 글로벌OTA는 호텔, 항공, 렌터카 등의 업체에 대해 가격 조정권한을 지니게 된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상품으로 인해 시장의 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높은 가격 경쟁률은 소비자의 피해로 인한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에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OTA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지사나 법인을 개설하지 않아서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는 비단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UN, ASEAN, OECD 등의 국제 협력 기구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초국가적 협력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최근 글로벌OTA업체에 과징금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할만한 제도와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글로벌OTA #여행사 #소비자보호 #환불불가 #시장지배이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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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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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 2016 / 중국 일본의 소비자정책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dbpia 김영주 / "중복 결제, 왜 안 돌려주나요"…글로벌 온라인여행사 피해주의보 google schola 김정애 / 2014 / 개정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 / 소비자문제연구 45(1):25~44 dbpia 김종훈 / 2017 / 패키지 관광 상품의 인지적 평가와 고객만족: 관광동기의 조절효과 / 관광연구 32(2):225~248 dbpia 박수영 / 2016 / 중국 소비자법의 집행체계와 피해구제절차 / 법학연구 48:259~2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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