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医疗纠纷解决法律机制现状、问题及对策研究 - 基于 ≪医疗事故条例≫、≪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的比较解读

李志行; 金王植

doi:10.31839/ibt.2022.01.36.22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志行 (广东海洋大学) 金王植 (国立公州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6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27 - 254 (28page)

DOI: 10.31839/ibt.2022.01.36.22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의료활동중 의사와 환자 쌍방이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의료산업 발전과 사회갈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종사자와 환자간 문제발생의 원인을 더욱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의료분쟁 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5년 동안 새로운 의료분쟁 해결 법률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국 의료분쟁의 해결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사고조례" 와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를 비교 해석하여 현재 중국 의료분쟁 해결 법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조례” 와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조례” 의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비교적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는 주로 의료분쟁 예방과 비소송 민사처리 분야에 적용 되고 있었고, “의료사고 조례”는 주로 의료업계의 행정 관리감독 분야에 적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의 제도면에서 두 조례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을 기준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다음 세가지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료종사자와 환자간의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법률 및 제도면에서 화해합의서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조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의료분쟁 처리에 있어서 통일적인 감정기구를 설립하여 감정표준화 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의료분쟁 비소송제도에서 명확한 의료분쟁 인민조정제도를 제정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 문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률제도 구축을 통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Preventing and managing medical disputes means that in medical activities, doctors and patients correctly fulfill their obligations respectively and prevent medical disputes. A large number of medical disputes has occurred in China every yea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s been tense and contradictions between are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clarify the root of the problem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t this stage, clarify the existing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nd solve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legal mechanism. In order to better resolve increasingly complex medical disputes, China has successively issued new legal documents and revised some old laws in the past five years. Under the new legal mechanism, some new changes have taken place in ways of settling medical disputes in China.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carry out a comparative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the Medical Malpractice Regulations and Medical Dispute Preven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to explore an appropriate path to improve the existing legal mechanisms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Researches have found that there exists conflicts and repetition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edical Malpractice Regulations and Medical Dispute Prevention 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se two regulations. The key is that the Medical Malpractice Regulations is mainly applied to prevent medical disputes and settle non-litigation civil disputes, while the Medical Dispute Prevention and Management is mainly applicable to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of the medical industry. The part of repetition and conflicts in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s is subject to the Medical Dispute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bined with relevant practical experiences, this paper proposes three suggestion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two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first is to coordinate the legal system for resolving medical disputes, build a review system for settlement agreements and simplify mediation procedures; Second, for the legal mechanism of medical disputes resolution, a unified appraisal agency shall be established and standardized management of appraisal shall be put forward; Third, for non-litigation of medical disputes, a clear mediation system for medical disputes shall be proposed and law on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s shall be formulated.

#医疗纠纷 #医疗事故条例 #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 #法律机制 #中国 #의료분쟁 #의료사고조례 #의료분쟁예방 및 처리조례 #법률메커니즘 #중국 #Medical Dispute #Medical Malpractice Regulations #Medical Dispute Preven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Legal mechanism #Chia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Lee, Ji-Haeng

소속기관 Guangdong Ocean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392

金王植

소속기관 国立公州大学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2,65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의 개선: 현황과 과제

모춘흥 문화와 정치 2024 .12

보건의료분야의 남북 교류 및 협력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황나미 한국사회정책 200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20475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