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훈 (서울 남대문경찰서) 박노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4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1 - 9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법적 지위의 제고와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의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피해영향진술(Victim Impact Statement)과 같은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의 일종이면서도 전문가가 심리검사도구(PAI, IES-R) 등을 사용하여 피해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둘러싼 논란 외에 검사도구의 적절성,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대상과 절차, 전문가와 검사도구, 세부피해 평가절차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둘러싼 논쟁들을 고찰한 결과 각 쟁점별 찬반의 시각차가 결국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는 최대한 반영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약화, 불공평한 양형결과, 형벌의 엄벌화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효용을 범죄피해 영향의 평가에만 국한시켜 개발된 면이 크다보니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제한적이고 활용 정보도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비해 해당도구들을 범죄피해자 집단에 적용하기 위한 부가적인 연구나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속에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좀 더 분명히 하고 보고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지침과 검사도구의 해석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의견진술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 확보와 평가결과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 평가제도 #PAI #피해자의견진술 #피해영향진술 #VIS #Victim Impact Assessment #Victim Impact Statement #Victim Statement of Opinion #VSO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범죄피해 평가제도 현황 분석
Ⅲ.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Ⅳ. 범죄피해 평가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활용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석구 / 2009 /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 방안 / 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지선 / 2008 /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혜정 / 2002 /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단행본] - 박미숙 / 2015 /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단행본] - Leslie C. Morey / 2014 / PAI 평가의 핵심 / 학지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찰신뢰도가 무질서 인식을 통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이를 중심으로
류철운 ,  장경은 경찰학연구 2024 .03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소고 : 피해자변호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김원아 ,  한영수 형사정책연구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