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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은, 보험계약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개별 보험가입자의 경제상 위험의 공동위험단체로의 이전이 없다는 점, 보험제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의 다수성에서 유래하는 수지균등의 원칙 내지 급부 ·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성질을 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약정의 법적 성질을 굳이 따져 본다면, 미연방법원이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은행의 여신업무에 부가된 특수한 금융상품(a banking product)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대주인 금융기관이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CLIP의 경우,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제3자인 금융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를 유예해 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보험업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규정하는 신용보험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법적 성질론과 별개로, 우리나라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실제 체결과정을 살펴 볼 때 차주인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현저하다. 특히 소비자인 차주의 관점에서는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과 신용보험계약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 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강화 필요성이 크다. 비교법적으로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과 관련한 광범위하고 세밀한 규정을 제정한 미연방규칙은 우리나라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법적 성질
Ⅲ. CLIP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검토
Ⅳ. 결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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