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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연금보험은 일정 연령 이후의장래의 경제적 상실에 대비하여 피보험자의생존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연금보험이 생존보험이다. 생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의 피보험자의 상태 즉 생존이라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후 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성립되는 보험계약이다. 손해보험에는 이러한 유형의 보험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보험에도 생존보험이 유일하다. 결과적으로생존보험은다른모든보험계약과달리유일하게상태변화가없는것을보험사고로하는 이질적인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다는규정외에생존보험에대한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고, 생존보험에대한논의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생존보험은 장래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고이율의 가산금을부가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가산금의 부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연금보험의 특성과 법적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필요한바, 생존연금보험의지급을둘러싸고생존연금보험보험사고의특성, 소멸시효기산점, 보험금에 부리되는가산금(이자)의소멸시효 등다수의 논점에대해 최근사례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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