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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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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7년 선고된 인보험판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결의 내용을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간략한 코멘트를 덧붙인 것이다. 수집대상은 보험계약법 총칙과 인보험편 판결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손해보험판결 중에서 인보험에 대하여도 의미를지닌다고 보여 지는 일부 판결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보험법 영역을 떠나 생명보험 산업과관련이 깊은 일부 판결도 포함하였다 한편 민원이 집중되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사례는 최근 법원에 의하여 인용(引用)되는 경우가 있고 업계 실무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데, 본고에서는 인보험 조정사례를 살펴보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판결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판결을 망라하지는 못하였다.
#인보험 #2017년보험판결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보험사기 #계약전발병부담보 #Personal Insurance #Insurance Decisions of 2017 #Mediation of Financial Disput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surance Fraud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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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Birds / 2016 / MacGillivaray on Insurance Law / Sweet & Maxwell google schola Kenneth S. Abrahm / 2015 /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 Cases and Materials / Foundation Press google schola Tom Baker / 2013 / Insurance Law and Policy : Cases and Materials / Wolters Kluwer google schola 出村卓也 / 2016 / 網膜色素?病症と責任開始期前發病不擔保條項の適用可否 / 保險事例硏究會レポ―ト (293) google schola 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硏究會 / 2016 / 生命保險の法務と實務 / 金融財政事情硏究會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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