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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김우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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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공익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만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의견진술절차나 보호해제제도가 보장되어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4인 재판관의 법정의견과 달리 5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견진술절차나 불복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구금을 의미하는 보호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기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강제퇴거 #보호제도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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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공진성 / 2013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 공법학연구 14(1):221~248 dbpia 김병록 / 2010 /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의 인권 문제 / 법학논총 17(3):23~52 dbpia 김재선 / 2016 / 외국인에 관한 출입국행정의 재량행위성과 입법적 통제 / 공법연구 45(2):377~405 dbpia 노영돈 / 2013 / 외국인 강제퇴거제도와 인권문제 / 재외한인연구 (30):117~161 dbpia 신은주 / 2014 / 외국인의 강제적인 가족분리와 가족결합권의 보호 / 법조 63(6):258~305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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