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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위헌제청사건에서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장기 보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와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기관에 의한 심사 통제가 부재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하였다.
일본도 2023년 6월 강제퇴거대상자의 송환 및 보호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일본은 보호시설 보호기간의 상한과독립기관을 두는 대신에 보호대체조치와 행정심사절차의 개선 및 난민인정 신청의 송환정지효과의 제한 등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
본고는 강제퇴거명령 발급 범위, 불필요한 보호 조치의 해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법정책을 비교·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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