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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5 - 24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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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많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된다. 한국과 중국 역시 최근 검찰, 경찰(공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사권의 권한분배와 조정이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제도적 개혁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정치적 구조와 이념적 지향, 시민적 참여가 다르기에 헌법을 포함한 제도적 구성방식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제도는 범죄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차원의 통제와 검증이 필요하며 동시에 범죄의 발생과 억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과 중국의 수사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적 규정사항에서부터 각 기관의 권한범위와 상호통제 및 협력사항을 살펴보고 국가 수사기관 사이의 권력분배 뿐만 아니라 국민의 효율적 감시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해 본다.
#사법개혁 #수사권 #기소권 #부패범죄 #권력분립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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