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탁아림 (전남대학교) 이찬영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7 - 12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광역도의 71개 시와 77개 군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동안의 저출산 대응 분야 재정 지출의 포괄 자료에 해당하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예산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 대응 관련 지방 재정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정책 우선순위(해당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측면과 예산의 정량적인 면(인구당 예산 규모)을 각기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예산 구성비 모형에서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재정 지출의 비중을 늘리면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더 커짐을 확인했다. 특히, ‘군’에서 저출산 대응 지출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문제 시급성과 정책 효과성이 비례함을 밝혀냈다. 반면 인구 대비 예산 모형에서는 재정 지출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 출산율 제고는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사실상 혼인율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전과 결혼 단계에서의 저출산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재정지출 #우선순위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 #Low birth rate #fiscal expenditure #priorities #childcare families and women's budge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