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파동과 사법적 효력에 대한 연구

오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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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영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17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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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제4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을 사퇴하도록 하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조순형 국회의원이 헌법 제111조 제4항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전효숙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한 전효숙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종결한 후에도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2006.9.22.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추가로 밟으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국회법 등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조차도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저지하면서, 전효숙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마침내 전효숙 후보자는 2006. 11. 27. 경 후보자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하였다.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의 해석을 놓고 현직헌법재판관중임명설과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동시임명설의 대립이 발생하였고, 현직 헌법재판관인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그의 임기를 6년으로 할 것인지,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로 국한할 것인지 등이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 및 중임제한규정의 입법적 불비와 함께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동시임명설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든 현직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든 모두 6년의 새로운 임기가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헌법재판관을 사임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임명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절차와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절차는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절차만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의 법리에 의해 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하는 순간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헌법 제111조 제4항의 요건(헌법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동시임명이 가능하다고 봄) 노무현 대통령이 2006.9.22.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의 법리에 의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전효숙 후보자를 사퇴하도록 정치적 공세를 취한 것은 적법절차를 가장한 위법절차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간 공백상태를 가져와 헌법질서를 불안정하게 한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및 중임 허용 여부, 동시임명의 경우 인사청문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은 입법적 불비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므로 하루 속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President Roh Moo-Hyun advised Jeon Hyo-Sook to resig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candidate which guaranteed 6 year term of office after he nominated her to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oposed an appointment mo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ersonal hearing of the Special Committee, Jo Soon-Hy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made an objection against her qualification as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on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nnara Party, sympathized with his opinion. They did not draw up the hearing report and did not submit the account of the hearing report about her, because she resigned as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fter submission of the appointment motion proposal for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sked the National Assembly to bring forward the hearing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fter he went through due formalities in addition to the nomination process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major opposition party, Hannara Party, and Democratic Party rejected the proposal of the President due t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law and the National Assembly law. Furthermore, by unlawfully occupying the President of National Assembly's chair with physical force, they prevented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introducing the appointment motion with his authority. Ultimately she resigned the candidacy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ident Roh Moo-Hyun accepted her resignation and withdrew his demand from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case, how to construct the Constitution Clause 111 item 1-the President appoints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in the nin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is the most important issue. Two theories were proposed and debated, first that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 Court should be appointed within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nd second that a lawyer with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may be appointed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nd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two other theories regarding the term of office collided, that the Chief Justice' s term of office starts with a new 6 year term, and that his term of office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remainder term of office. The term of office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whether or not the reappointment occurred, were important points at issue because of the deficiency of legislation.
In my humble opinion, the theory that a lawyer with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may be appointed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nd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imultaneously is appropriate. More over, start of a new 6 year term of office for the Chief Justice is adequate, because it is fair in comparison with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Furtherm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ot to go through the hearing process, if the Legislation Assembly went through the hearing process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Personage Hearing. As it seems that the former includes the latter.
Because President Roh submitted the nomination motion documen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to the National Assembly on September 22, 2006, the flaw of the Constitutional Justice qualification that Hannara Party asserted has been cured. Then Hannara Party should have made progress in the hearing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by the theory of the invalid act conversion or the invalid act ratification. But Hannara Party did not engage in the process and attacked that Jeon Hyo-Sook should resign from the candidacy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n return made her resign. The political attack of Hannara Party is violation of legal process, as it disguised the due process of law which actually was destructional behavior towards the Constitution. The result being an empty seat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a significant period.
Above all things, the existing defect of the term of office for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ossibility of reappointment permission is dereli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duty. Thu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legislate the de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w and the National Assembly law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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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들어가기
Ⅱ.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의 법적 성질
Ⅲ. 헌법재판관의 자격
Ⅳ. 헌법재판소장의 자격
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Ⅵ.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와 법조경합
Ⅶ.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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