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인수합병과 진술보장보험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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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49 - 3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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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s)은 기업을 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전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 지분을 확보하는 제반 과정을 의미한다. M&A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기업의 내적인 성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등 경영에 대한 전략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보험업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보험회사 M&A 매물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금융업의 한 분야로서 보험업은 여타의 제조업이나 유통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여, M&A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등장한다. 본 논문은 보험회사와 관련된 M&A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M&A 거래시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진술 및 보증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다른 M&A거래와 달리 보험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하기 전에 보험업이 지닌 몇 가지 특수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실무에서 발생된 두 개의 사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였다. M&A거래 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기 위해 도입된 진술보장보험은 해당 거래를 보다 더 안전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영미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M&A 시장에서는 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진술보장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PE인 경우에, 진술보장보험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진술보장보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매도인의 청산 및 해산 자금부족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장 제외항목이 존재하고 그 가입 절차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무적인 활용의 한계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진술보장보험은 M&A거래에서 그 활용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Mergers and acquisitions (M&A) correspond to a development strategy to grow a company externally and refer to all processes in which a specific company secures an ownership stake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management rights of another company. The development of M&A includes strategic aspects of management, such as reducing the time and investment costs requi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ompanies' internal growth and participate in new projects, and securing management know-how, skilled professionals, and external credit for companies.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industry, a large number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M&A sales have recently appeared. As a field of finance, the insurance industry has a different peculiarity from other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industries, so matters to be aware of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e contracting party, appear in the M&A process. This paper deals with M&A related to insurance companies. Statements and guarantee clauses are sensitive an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M&A transactions. Unlike other M&A transactions, before reviewing the cases that may occur in the case of the insurance industry, some special matters of the insurance industry were presented, and two cases that occurred in practice were legally reviewed. The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introduced to pass on the risks arising from M&A transactions to insurance companies will function to promote the transaction more safely. In the global M&A market, including the Anglo-American, the use of statement and guarantee insurance is recognized as an irreversible flow. In Korea, if one party to the transaction is a PE who is well aware of the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is frequently used.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can eliminate risks due to uncertainties such as the seller's lack of liquidation and dissolution funds by transferring the risk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statements and violations of guarantees to insurance companies. Of course, although there are coverage exclusion items in many ways and there are no limitations of practical use due to practical difficulties in the subscription process, statement guarantee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its value in M&A transac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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