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법 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

고영미

doi:10.33982/clr.2019.05.3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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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卷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51 - 189 (39page)

DOI: 10.33982/clr.2019.05.3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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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영국의 법과 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영국의 법제도와 법문화를 이어받으면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도 영국과 유사한 면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를 예로 들면, 영국에서와 같이 변호사(lawyer)는 다시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변호사(Barrister)로 구분이 되며, 이들의 자격취득요건과 방법, 가능한 법률업무도 다르다.
호주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admission)하기 위해서 법학학위(LLB, JD)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에, 사무변호사(Solicitor)나 법정변호사(Barrister)로 개업해서 법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되는 것은 별도의 시험이 필요 없지만,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Bar Examination)에 합격하고 추가적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호주의 법학교육이나 사법제도 등은 영국의 것을 계승하였지만, 한편으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체제는 미국과 비슷하다. 즉 법원체제는 크게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방 최고법원은 “High Court of Australia”이며, 주 최고법원은 대부부분의 주가 “Supreme Cour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각 주나 준주의 법원에서 법률업무를 하는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방법원에서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즉 연방차원에서 변호사자격부여와 법률업무수행 요건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호주 6개의 주 중에서 뉴 사우스 웨일즈주(New South Wales)를 중심으로, 빅토리아주(Victoria), 퀸스랜드주(Queensland)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호주의 법학교육 #호주의 사법제도 #변호사 자격취득요건 #실무수습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Australia's Legal Education System #Judicial System #Legal Training System #Barrister #Solicitor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KOTRA 편집부 / 2004 /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 KOTRA

Jacqueline martin / 2008 / Unlocking the english legal system

Legal Profession Admission Board of New South Wales / 2016 / Guide for Applicants for admission as lawyer in NSW

Ronald C. King / 1996 / Foreign Lawyers in Foreign Jurisdiction: Rights of Practice and Establishment Leveling the Playing Field / Defense Counsel Journal

Samantha Love / 2002 / Solicitor or Barrister? How to Choose the Legal Career That’s Right For You”Stephen Parker, “LEGAL EDUCATION IN AUSTRALIA: THE PERFECT STORM? / S. Tex. L. Rev 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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