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염건령;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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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건령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영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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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여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수사관이 진행하는 공적 행위이다. 형사소추를 위해 피의자를 특정함은 물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증거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이 지능화, 첨단화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 및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들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수사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수사경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위 지역경찰로 불리는 순찰인력으로 자청하여 이탈하는 전문수사인력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취업하여 국내의 산업현장에 활동하는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가 국제성 범죄와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국제마약거래 등을 일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심각하게 급증하고, 전문화되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민간탐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는 미국의 경찰행정이나 수사행정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경단이나 탐정, 범죄감시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찰 및 검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민간탐정의 수사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각 수사기관이 민간수사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기술적 자문과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60대 초중반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젊은 수사관들의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조언, 특히 민간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를 해봄으로써 새롭게 얻게 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공적 영역의 수사에 투영되어 더 강력하면서도 촘촘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riminal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police, maritim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are public activities,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se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in charge. In order to prosecute criminal case, various criminal evidence should be collected through legal procedures to identify the suspect and prove the crime. The problem is that more time and resources should be spent on proving the guilt of suspects who committed intelligent and advanced crimes. Many criminals are committing crimes using these advanced or intelligent methods. In the case of police, professional investigator system is in place, but there are a number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who voluntarily leave from criminal investigation field to patrol field. Korea has tens of millions of tourists visiting the country every year, with an estimated 1 million illegal immigrants illegally employed and engaged in domestic industrial sites. Some of them have been involved in international sex crimes, including voice phishing and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ach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properly. In order to actively deal with serious and specialized crimes in the future, private cooperation should be used. The alternative is the active use of Private investigators. Such cases can be easily found in U. S. police activities and investigations, and it is trying to fill the shortcomings of investigative agencies by actively fostering self crime prevention force, private investigation, and crime surveillance civic groups. Now, we also need to appoint private investigators with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experience in investigating private areas such as cyber, property tracking, and public interest reporting as public investigation advisors and get technical advice and cooperation from them. Private investigators with a lot of experience in their 60s and older can be good seniors for young crime investigators. We think that their advices, especially from conducting non-forced investigations in the private sector, can project new technical contents into the public sector's investigation, providing a more powerful yet tight investigation.

#범죄수사 #증거수집 #수사경과제도 #능동적 대처 #민간탐정의 활용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9 / 탐정학개론 / 박영사

강동욱 / 2018 /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 한양법학 29(2):1~27

강영숙 / 2016 / 탐정학개론 / 진영사

권문택 / 1983 / 형법학연구 / 박영사

김순석 / 2016 / 한국 탐정제도 입법전략에 관한 연구 / 국회 입법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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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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