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언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은경; 손효석

doi:10.24886/BLR.2019.9.33.3.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손효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3卷第3號 (通卷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9 - 54 (46page)

DOI: 10.24886/BLR.2019.9.33.3.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영업은 사적계약에 기반하므로 사업비 및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완전한 자율을 허용한다는 기본원칙은 사실상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고 보험상품에는 다른 유형상품의 공급시장과는 달리 판매자 정보가 구매자의 정보수용능력에 비하여 월등한 것이고 보험사와 판매자는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시장의 속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시장경쟁력에서 협상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영업상 비용문제에 대하여 감독상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 보험산업 환경하에서 모집수수료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수료 선지급 방식이 가지고 오는 보험계약유지 문제 외에도 보험회사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로 인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과열경쟁으로 보험사에게는 사업비 부담의 가중으로, 보험소비자에게는 보험료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보험산업 전체에는 보험모집의 무질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시급하게 보험모집수수료체계를 개선할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선지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방카슈랑스 또는 전속채널보다 TM이나 GA 채널에서 더 높게 측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는 높은 수준의 시책비 정책과 함께 GA 등 비전속채널이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특정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보험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신계약체결 중심의 높은 비율의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낮은 계약유지율을 유발시키고 있다.
보험모집수수료는 예정사업비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보험사 스스로가 예정했던 예정사업비를 무시하고 과열경쟁에 따라 보험모집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결국 이는 사업비측면에서 적자가 된다. 이것이 누적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보험모집수수료를 다른 보험사보다 더 많이 주어서 보험모집조직을 끌어들일 의도였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예정사업비를 높여 잡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하면 당장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니 우선은 통상적인 예정사업비로 책정하고 실제상황에서는 그것을 넘는 선에서 모집수수료를 지출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비 적자는 종국에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거나 또는 보험료 인하요인을 제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과도한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은 그것이 누적되면 이렇게 보험소비자와 연결되는 것이다. 과도한 보험모집수수료도 문제이지만 이를 한 번에 몰아주는 것도 역시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적잖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의 결과로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보험상품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율의 한도 제한, 선지급체계가 아닌 수수료의 분급화에 대한 방안 및 보험모집수수료 전반에 대한 공시의무의 시행과 더불어 25% 방카룰을 GA 등 타 판매채널에도 적용 확대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

Since insurance business is based on a private contract, its business expense and commission are basically determined automatically. Yet the basic principle of complete autonomy is actually possible when perfect competitive market is a prerequisite. Unlike the supply market of other types of tangible products, provider information is superior to buyer information capacity in insurance product.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provider cannot overlook the market’s characteristic that they act for their own profit maximization. In ad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who lacks negotiation skills in market competitiveness, supervisory intervention in the cost problem of insurance business is inevitable.
The current commission system in Korean insurance industry has several problems. Besides the problem of insurance contract persistency due to upfront commission type, the reliability of insurance industry is damaged as a result of the propriety problem of commission that causes excessive competition among insurance companies. Moreover, this excessive competition leads to aggravation of business expense on the part of the insurer, premium increase to the insured, and disorder of insurance solicitation to the whole insurance industry. As an improvement plan in the insurance commission system is urgent, the following is suggested.
The upfront commission type is used more frequently in TM or GA channels than in bancassurance or exclusive channels. This excessive upfront commission causes independent channels such as GA to sell insurance products of a particular insurance company for a high amount of commission as well as a high level of incentive policy. It promotes a new contract conclusionoriented, high rate of mis-selling and leads to a low contract persistency rate.
Insurance commission is paid from estimated business expense, but if an insurer ignores the estimated business expense and pays an excessive insurance commission due to inordinate competition, it eventually causes loss of business expense. Accumulation of this loss damages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insurer. If more insurance commission is paid in order to attract insurance solicitation group, the estimated business expense should have been appropriated higher from the outset. Yet since that would be an immediate premium increase factor, it is problematic that ordinary estimated business expense is appropriated and in actual excessive insurance commission is continuously spent. Loss of business expense ultimately causes increase in premium or restrains the premium decrease factor. As such, the accumulation of payment of excessive insurance commission is associated with insurance consumer. Excessive insurance commission is problematic, but the lump-sum payment of commission also damages the integrity of insurance market and causes limitation of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caps on first year commission rate, level commission plan instead of upfront commission system, enforcement of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mmission in general as well as expanding application of 25% bancassurance rule to other sale channels such as GA can be considered.

#보험모집수수료 #선지급 수수료 #모집수수료의 분급화 #모집수수료의 공시의무 #25% 방카슈랑스룰 #Insurance Commission #Upfront Commission #Commission Levelization #Duty to disclose Commission #25% Bancassurance Rul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은경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8 이용수 5,075

손효석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7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법정책 과제 -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

김영국 성균관법학 2019 .09

보험설계사의 자아상태가 소득과 계약유지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생명보험사 대면채널을 대상으로 -

김형곤 , 최웅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2021 .02

고전상법(古典相法) 상의 음양오행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마의상법(麻衣相法)』과 『유장상법(柳莊相法)』을 중심으로-

조인철 도교문화연구 2020 .11

소도구를 이용한 목 스트레칭 및 복부 운동이 통증, 스트레스, 혈액순환 변인에 미치는 영향

오봉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18 .11

사주명리학의 형살에 관한 연구

박성희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6-0003394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